법령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도5531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2.15.(148),436]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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